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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까지 마쳤나, 그 전에 멈췄나: 파산종결과 파산폐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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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종결과 파산폐지는 절차가 최후배당까지 진행됐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개인파산에서 배당 없이 폐지되는 일이 일반적이라는 설명도 함께 살펴봐요.
파산종결과 파산폐지는 절차가 채권자에게 재산을 나누는 배당까지 진행됐는지로 구분해요. 최후배당과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난 뒤 법원이 절차를 마무리하면 파산종결이고, 배당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나면 파산폐지예요.
최후배당을 마친 다음 파산관재인이 계산을 보고하는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그 절차가 마무리된 뒤 법원이 종결을 결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기준은 배당 절차예요
- 개인파산에서는 폐지되는 경우가 흔해요
- 파산종결은 배당이 끝난 뒤에 결정되나요?
- 개인파산은 모두 파산폐지로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