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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청산인은 회사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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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표청산인의 채무 변제와 재산 환가를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회사 업무로 보았어요. 판결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내린 판단의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대표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갚고 재산을 환가하는 청산 업무를 맡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회사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청산 업무를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회사 업무로 보았고,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와 구별했어요.
배임죄의 주체인지 판단할 때 이 판결이 살핀 핵심은 대표청산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예요. 회사의 채무 변제와 재산 환가처분은 회사 청산을 위해 처리하는 업무이지, 채권자 각자의 사무를 직접 맡아 처리하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업무의 성격
- 판결에서 확인할 범위
- 대표청산인은 회사 채권자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인가요?
- 이 판결만으로 청산인의 모든 행위가 배임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