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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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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나누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로 정해집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그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