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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교제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질까? 한 이혼 판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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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은 부부 사이에 쌓인 갈등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를 함께 살펴 혼인 파탄 책임을 판단했어요. 해당 사건의 청구 결과도 정리해요.
부정한 교제가 확인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혼인 기간에 누적된 부부 갈등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시작된 교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교제 사실과 파탄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 다른 이성과 교제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나요?
- 이 판결에서는 누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