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wildflower.co.kr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와 조사위원 선임 시점, 무엇이 기준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 선임 원칙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심사 중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법원의 별도 선임 권한도 함께 살펴야 해요.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때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는지, 아직 심사 중인지가 조사위원 선임의 원칙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원칙과 별도로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 시점에 지원대상 선정이 끝난 채무자라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면 그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를 나눠 살펴봐요
- 원칙과 법원의 판단은 함께 봐야 해요
- 개시결정 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 중이면 언제 선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