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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담당 판사와 협의회 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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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에서 개인 채무자 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지만, 사업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구성하지 않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둘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사건을 합의부가 처리하도록 하면서, 개인 채무자 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인 사건이 언제나 단독판사에게 배당된다고 단정하는 뜻과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담당 판사 기준은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협의회는 원칙과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은 반드시 단독판사가 처리하나요?
- 간이회생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만들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