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meadow.co.kr
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과 예외는 무엇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이라고 해서 채권자협의회가 반드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실무준칙은 협의회를 두지 않는 방향을 기본으로 정하면서도, 사건의 사정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성 여부를 가를 때 살펴볼 요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입니다. 이 항목들은 함께 검토하는 기준이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준칙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 간이회생사건이면 채권자협의회가 생략됩니까?
- 부채 규모만으로 구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