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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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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한쪽 배우자 명의여도 이혼 때 분할할 수 있어요.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어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혼할 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단독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개별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 몫이 얼마인지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명의는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예요. 이와 별도로, 생활 중 함께 만든 재산인지와 처분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 가능한 정보와 대응 방향
-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할 수 없나요?
-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되면 무엇을 살펴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