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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위축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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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남용은 시민의 자기검열을 불러올 수 있어요. 전략적 봉쇄소송의 의미와 그 위축 효과를 살펴봐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과 참여를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한다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비판을 받은 뒤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인가요?
- 형사절차 남용은 시민의 비판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