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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 법률상 두 용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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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예요. 마약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과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가리키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여기에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원문: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 법률상 두 용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