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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성적 학대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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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 대상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범주와 세부 판단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금지 대상은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경우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로 나뉘어 제시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이 제시하는 금지 범위
-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 조문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금지라고 규정하나요?
- 성희롱은 제2호의 금지 내용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