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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시행령 연혁 목록, 제정·개정 시점과 번호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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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연혁에는 제정·개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표시돼요. 이 목록으로 법령의 변천을 살필 수 있지만 개별 조문의 내용까지 알 수는 없어요.
연혁을 살필 때는 각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한 항목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보면 돼요. 날짜는 제정·개정 시점을, 번호는 그 기록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을 나타내요.
항목을 따라가면 변경 이력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목록만으로 특정 조항의 내용이나 변화까지 파악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날짜와 번호는 어떻게 읽나요?
- 연혁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
- 시행령이 처음 제정된 날짜도 볼 수 있나요?
- 개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지원 요건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