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에는 무엇이 포함되고 상담위탁은 왜 별도로 거론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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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당시 잠정조치의 청구 요건과 조치 항목, 상담위탁이 별도 개정 과제로 제시된 이유를 구분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해진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법에 포함된 조치가 아니라, 개정안이 잠정조치에 추가하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이 일부개정안은 당시 법의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발의안이 나눈 기존 조치와 추가 제안
-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법에 있던 잠정조치였나요?
-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적용되나요?
- 참고 자료